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이46017-11, 2002.08.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세46017-27, 2001.11.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지급보증을 하고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99-261, 1999.11.05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리베이트가 일시적 지급대가로서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대가이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1998전1062, 1999.08.18 당 법인의 100%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는 외국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일46017-713, 1995.11.13 외국프로축구단에서 활동하던 외국선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지급하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이46523-94, 1994.02.18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조22601-11, 1992.01.07 외국프로축구단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,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이적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이22601-605, 1990.10.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에 의거 면세됨 | 澍돋 敲첵키 |
실무해설
Hot issue